“대한민국은 끝났다” 구독자 2,380만 명을 보유한 독일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공개한 영상 제목이다.
처음엔 자극적인 과장이라 여겼다. 하지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2025년 6월 19일 발표된 유엔 세계인구추계(UN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인구 4,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10.6%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1.4%)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UNFPA(유엔인구기금)의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에서 한국 여성의 58%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유는 단순한 육아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출산 후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육아 책임의 집중 같은 기회비용 전체를 뜻한다.
이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의 출산 관련 기회비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모든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이 시행되고 육아휴직 제도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개선은 미미하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세계 최저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현장의 풍경은 더 씁쓸하다.
대구 남구에서는 분만실이 문을 닫고 창고로 바뀌었으며, 소아과 대기실은 텅 비었다.
놀이터엔 아이들 대신 노인들이 앉아 있고, 119는 쓰러진 어르신을 확인하러 출동하는 일이 반복된다.
더욱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35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가 약 5만 명 부족하고 2045년에는 18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평균 입학 정원이 1,500명인 대학 기준으로 최소 110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엄마가 되면 행복할 거야”라며 출산을 권유하고 있다.
정작 엄마가 된 이후의 삶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건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성 역할, 직장 문화, 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다.
이런 근본적 변화 없이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말은 정말 30년 뒤에 사실이 될까?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없다.
